법적 기준

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
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
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
•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

의무대상

• 냉·난방 설비를 설치 또는 열원을 공급하는 면적 500㎡ 이상인 건축물

예외대상

• 단독주택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·식물원
• [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자원순환 관련 시설, 교정 및 군사 시설,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 묘지 관련 시설] 중냉·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
• [변전소, 도시가스 배관시설, 정수장, 양수장, 운동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] 중 냉·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
•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에 적합한 건축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