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기준

•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•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력
•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5조 제11항 제11호

의무대상

• 학교 설립
• 도시∙군 관리 계획 입안
• 개발 사업
•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정비구역
•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㎡ 이상인 규모의 건축물

평가기준

• 다음 각 항목별 관련 기준 충족

   

  - 소음∙진동

   

  - 대기질

   

  - 일조

   

  - 교통 안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