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기준

• 주택법 제53조의2
•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
• 범죄예방 건축기준

의무대상

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오피스텔, 일용품소매점, 노유자시설, 다중생활시설, 수련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(동,식물원 제외),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)

평가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