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제53조의2

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

범죄예방 건축기준

단독주택, 공동주택, 오피스텔, 일용품소매점, 노유자시설, 다중생활시설, 수련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(동,식물원 제외),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)

공통기준 + 용도별 기준 적용

구분	평가항목
공통기준	1. 접근통제 2. 영역성 확보 3. 활동의 활성화 4. 조경 5. 조명 6. 폐쇄회로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
용도별 기준	*아파트 *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*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, 오피스텔 *일용품 소매점 *다중생활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