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기준

• 주택법 제39조
•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
•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
•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6호, 제29호
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
•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
• 녹색건축 인증기준

의무대상

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• [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] 적용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(공공택지 등) 공급 주택

평가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