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기준

•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
• 오염 총량 관리 기본방침 제27조

의무대상

•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사업
• [농어촌 정비법]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법
• [주택법]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•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
• 특대유역에서 [하수도법]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
• [환경 영향 평가법]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등의 대상 사업

평가기준

• 수질 오염 물질 발생 및 배출 부하량이 당해 사업지 규모에 따른 허용 부하량을 충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