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기준

•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17조의2
• 장애인∙노인∙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
• 장애인∙노인∙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
•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
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

의무대상

• 국가,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중

   

  - 제 1∙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∙종교∙판매∙의료∙교육연구∙노유자∙수련∙운동∙업무∙숙박시설, 공장, 자동차 관련 방송통신∙교정∙묘지 관련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식

평가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