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기준

• 자연 재해 대책법 제9조
•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6조
• 서울특별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 조례 [자치법규]

의무대상(서울특별시)

• 주택 재개발 사업
•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
• [서울특별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 조례]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 권고 사업
• 그 외 빗물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시설

평가기준

• 빗물 관리 설치 대책량이 당해 사업지 규모에 따른 필요 대책량을 충족